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의 부패, 토착형 비리의 근절 방안

소개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 근절에 관해 신공공관리론적인 측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분량은 적지만 핵심 내용만 담았으며 많은 분들꼐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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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의 부패, 토착형 비리의 근절 방안
※ 신공공관리론적 접근방법을 통한 원인 분석
1. 선출직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위적 권한
선출직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은 계층화, 경직화된 정부 관료제를 통해 독점적, 권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독점적 통제권은 대부업체 등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비리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2. 토착세력을 통한 안정성
선출직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은 대개 해당 지역의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토착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 상황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고객(국민, 주민)에 반응을 하지 않고 사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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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경영관리기법을 통해 측정된 업무 성과를 강조하여 시장원리도입 (행정조직의 규제완화 등)으로 야기되는 통제 및 책임의 결여와 무사안일주의를 막는다.
= 선출직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경영원리를 도입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 지위를 경쟁의 장으로 이끈다.
3. 고객주의 도입 : 국민, 주민을 고객으로 보는 제도의 설계
시장주의에서 파생된 소비자가 왕이라는 생각은 고객을 중시하는 경향이며 태도이다. 서비스 헌장, 시민헌장, 시민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활발히 실시하여 선출직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이 고객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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