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행정조직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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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Ⅲ. 공무원의 노조
1. 노조의 기능
2. 공무원 노조의 활동

Ⅳ. 공무원 단체행동의 찬성․ 반대
1. 단체행동권 허용론
2. 단체행동권 반대론

Ⅴ. 정부의 입장

Ⅵ. 결 론

본문내용

Ⅵ. 결 론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몇몇을 제외하고 아직 완전한 노동3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나는 공무원노조가 완전한 노동3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싶다. 이것은 일반 사기업의 조합이아니라 공무원은 국가의 근로자이고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기 위하서 존재하는 특수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의 질을 저하 시키는 활동에는 누구라도 반대할 것이다. 사기업이 파업한다든가하는 것은 이유가 어찌됐건 다른 이용방법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그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한 크게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업무에서 파업 등은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 경찰, 일반 동사무소 등등 이 문제 아주 커질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다른 입장일 것이다. 이것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잘 살펴보고 서로에게 이득이가는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취약점을 대폭 보완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자체를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결성하려고 하는지를 아래로부터 파악할 줄 아는 정부의 아량을 기반으로 상호 신뢰를 통한 윈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임금과 전체적 근로조건 등 핵심적인 사항이 중앙에서 모두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에 프랑스의 국가공무원최고회의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노조가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 협상구조를 갖추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