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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쟁과 평화시간에 썼던 레포트 입니다.에이쁠 받은자료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내용이 너무 많아서^^)
목차
전쟁과 평화Ⅰ, 일반론
Ⅱ, 전쟁발발 억제 메카니즘
1)분쟁의 평화적 해결
2) 군비축소(군축)
3)집단적 안전 보장
Ⅲ, 전쟁발발시 전쟁의 비인도화 또는 참 혹화의 완화조치
1.전쟁법(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rule)
1)Geneva (제네바법)
2)Hague(헤이그법)
핵무기
1) 특징
2) 3가지 효과
2 전투방법의 규제
I, 전쟁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전쟁법상의 개념
1)법률상의 전쟁
2)사실상의 전쟁
3)무력충돌
3, 전쟁의 발발원인
4, 전쟁규모와 동원병력 수의 확대
II, 전쟁의 비인도성
1,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도성(1)
2, 주요 전쟁의 인적피해 상황
III, 전쟁의 위법화(1)
1) 개설
2)Porter 조약
3)국제 연맹규약
4)로카르노 조약
5) 부전조약
6) 유엔 헌장
(1)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 (유엔헌장 2조 4항)
(2)예외 3가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의의
1, 국제분쟁의 의의 의의
2, 형태
1) 정치적 해결 (비국제 재판에 의한 해결)
2)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
3, 국제 재판에 의한 해결
Ⅱ, 정치적 해결
1 직접교섭
2주선과 중개
3 국제 심사
4 국제 조정
5 유엔 (UN)
6,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구
Ⅲ,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
1, 국제재판의 의의
2, 국제재판의 형태
3, 국제재판의 인적관할 (당사자)
4 국제재판의 물적 관할(부탁되는 분쟁)
합의하는 모든 분쟁
1)합의 형식
-임의적 재판
-의무적 재판(바람직한 재판)
2)의무적 재판의 대상
3)의무적 재판의 설정 형식
5 국제재판의 구성
6 국제재판의 준칙
7. 국제재판의 절차
1)중재재판
2)국제 사법 재판소
8 판결의 효력과 집행
(1)판결의 효력
(2)판결의 집행
9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문제점
군축
I, 도입
II, 군축의 의의
1,군축의 정의와 용어
-전통적
-2차 대전이후
2, 군축조치의 분류
1) 핵군축
2)적극적 군축조치
3)완전한 군축조치
4)양적 조치 , 질적조치
III 군축기구
1, 주요 기구
1) UN
2) Geneva 군축회의
2,보조기구
1)UN군축국(UN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2)UN 군축연구소(UN Institute of Disarmament Research)
3)군축연구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on of Disarmament Studies)
Ⅳ, 국제 군축법의 법원
1, 다자조약
1) 남극 조약(1959)
2)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1963)
3)우주조약(1967)
4)라틴- 아메리카 조약(1967)
5)핵무기비확산조약(1968)-NPT
6)해저비핵화 조약(1970)
7)생물무기협약(1972)
8)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이용금지협약(1978)
9)달과기타천체에서의국가의활동을규율하는협약(1979 )
10)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규제협약(우산협약) 및 부속서
11)남태평양비핵화조약(1985)
12)유럽에있어서의 재래식군비의제한에관한조약(1990)
13)화학무기협약(1993)
14)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1996.9.10)
15)대인지뢰금지조약(1997)
2. 양자조약
1)탄도탄요격미사일시스템의제한조약(1972)
2)전략공격무기의제한에관한잠정협정(1972)
3)지하핵무기실험제한조약(1974)
4)평화적목적을위한지하핵폭발조약(1976)
5)전략공격무기제한조약(1979) - SALTII
6)중간거리미사일감축조약(1987
7)START I 조약(1991)
8)START II 조약(1993)
V. 군축의 한계
핵무기
I. 핵무기의 정의
1. 핵무기의 정의
1) 미국 원자력볍
2) 라틴아메리카비핵화조약 제 5조
2. 핵무기의 효과
II. 핵무기의 개발
1. 1942.8 맨해튼 project 에서 핵무기 개발
2. 1945.4.12 루즈벨트 급서
3. 1945.4.30 히틀러 자살
4. 1945.5.7 독일 항복
5. 1945.7.16 원폭실험 성공
6. 1945.8.6 8:15 am 히로시마 원폭투하
7. 1945.8.8 구소련 참전
8. 1945.8.9 나가사끼 원폭투하
9. 1945.6.10 일본 포츠담선언 수락공표
III.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
1. 서언
2.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과 주요내용
1)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
2) 권고적 의견의 주요내용
3. 권고적 의견의 검토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 NPT)의 발달과 전망
I. 서언
II.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1,성립배경
2,주요내용
1)기본의무
① 핵무기보유국의 의무
② 핵무기비보유국의 의무
2) 안전조치수락의무
3)군축협상의무
4)평화적 핵활동의 보장
5)재검토회의
III.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발달과정
III.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과제와 전망
집단적 안전 보장
전쟁 발발 시 전쟁의 비인도화 또는 참혹화의 완화조치
국제인도법
I. 국제인도법의 정의
1. Fritz Kalshoven 교수
2. Jean Pictet 박사
3.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II. Geneva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1, Geneva법의 등장
2, Geneva법의 발전과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의 선도적 역할
III. Hague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1, Hague법의 형성
2, Hague법의 발전
1)전투수행에 관한 일반 법규
① 리버훈령(Lieber Instructions, 1863)
2)특정 전투수단의 사용금지와 海戰 및 空戰에 관한 규제
① 특정 전투수단의 사용금지-
② 海戰에 관한 규제
③ 空戰에 관한 규제
④ 화학무기 사용의 금지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추가적 발전
I. Geneva법 분야의 추가적 발전
1, Geneva법 4개 협약의 성립(총 조문수 429개)
2,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추가의정서의채택(1977년)
①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 통상의전쟁 국제적무력충돌
②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2추가의정서 - 과거의 단일 조문(일국가 내)
II. Hague법 분야의 추가적 발전
1, 특정재래식 무기 사용규제협약 및 부속의정서
2, 대인지뢰금지협약(1997년)
3, 대량파괴무기의 사용규제
1)핵무기
2)생물 ,화학무기
4. 환경변경기술의 사용금지
III. 내전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발전
1, 내전과 인도법 적용의 필요성
2, Geneva제협약 공통 제3조와 제2추가의정서
III. 주요 법원
1, 적대행위에 관한 일반규칙
2. 전투의 수단과 방법
3. 공중전
4. 주민의 보호
5. 전쟁의 희생자의 보호
6. 문화재의 보호
7. 해전
8. 내전
9. UN군의 적대행위에 있어서의 무력충돌
법의 적용
국제인도법의 주요내용
*국제 인도법에 규정된 보호 표장
1, 일반국가 적십자, 이슬람 국가 적신월 표장 사용
2, 바탕 의 흰색 - 비무장투항, 협상
3, 오렌지 3개- 위험 시설물(핵발전소 ,댐등)
4, 민방위
5, 흰바탕 붉은색 사선- 중립지대(병원등)
6, 문화재보호
7, 문화잰의 특별보호
8, 억류수용소
9, PG-포로수용소
10, 폭격된 선박, 피보호자 탑승 선박
11, 난파된 선박 , 구조요청 선박
III, 의무요원 등의 보호
IV, 포로의 보호
V, 민방위의 보호
VI, 문화재의 보호 문제
VII, 기자의 보호
VIII, 교전자
IX, 전투방법의 일반적 규제
X,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및 전쟁 범죄인의 처벌
1, 국내적 실시조치
2, 국제적 실시조치
3, 전쟁범죄인의 처벌
본문내용
Ⅲ,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1, 국제재판의 의의
국제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행하는 재판
2, 국제재판의 형태
중재재판, 사법재판
-의무적 재판과 사법 재판의 일반화 요망
(가급적 분쟁발생시의 합의적 재판인 임의적 재판이 아닌 의무적 재판이 요망됨)
3, 국제재판의 인적관할 (당사자)
1)원칙적으로 국가,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의 견해를 밝혀주도록 요구하는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서 국제기관이 있음, 개인으로서는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기관-유럽 재판소
2)국제사법재판소
국가에만 인정, 개인을 당사자로서의 지위 인정안함
UN총회, 안전 보장이사, 전문기관, 및 기타기관은 ICJ에 권고적 의견 요청가능
ICJ-판결로써 견해를 표출하고 있음(강제성, 법적효과)
권고적 의견(법률적 사안에 관해 사법적 판단을 하지만 법적효과를 가지지는 않음, 설득적 권위만을 가짐)
예) 유엔총회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핵무기 사용에 대한 사법적 견해를 물어보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음
4 국제재판의 물적 관할(부탁되는 분쟁)합의하는 모든 분쟁
1)합의 형식
-임의적 재판
-의무적 재판(바람직한 재판)
2)의무적 재판의 대상-법률적 분쟁에만 한정되어있음(결국 분쟁당사자들이 회피하기위해 법률적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함)
3)의무적 재판의 설정 형식
-선택 조항(ICJ 36조 2항)의 수락 선언(미리 수락선언을 한 국가에 대해 분쟁발생시 바로 재판을 하게되어있음)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