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비교
- 최초 등록일
- 2011.01.18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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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 비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1.남측의 연합제안
1)연합제안1-민족공동체통일방안
2)연합제안2-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2.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1)조국통일 3대 헌장
2)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3)낮은 단계 연방제안
4)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구체적 형태
Ⅲ. 고려연방제의 특징
1.고려연방제
2.북측 연방제의 특징
3.고려연방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Ⅳ.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 비교
1.국가연합
2.연방국가
3.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일반적 경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의 분단은 그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오고 있다. 남과 북은 마치 끝내 화해의 길을 찾지 못할 것처럼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지난 시간을 걸어왔다. 또한 북측은 핵을 앞세운 전략적인 외교전술을 앞세워 자국의 생존을 계속해오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은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은 이산가족 문제, 북측 국민의 기아 문제 등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과 북 역시 지난 시간 동안 각자의 주장만을 앞세운 통일방법을 내세우며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어왔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유엔이나 아세안과 같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federation) 형태의 통일방법을 제시하였다.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시대의 창 출판, 김성실 저, 2007. 10. 18
<논문>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비교, 이병도 저
<논문>남북의 통일방안으로서의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최진 저
<논문>남북연합의 정부. 행정체제 구축방안, 양현모, 이준호, 통일연구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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