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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젤협약과 자기자본규제 비교

*경*
최초 등록일
2011.01.19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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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시 두 가지 비교 자료는 많지 않아 자료 검색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찾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레포트입니다.
출처도 모두 기록되어있습니다.

목차

1. 배경

2. 바젤Ⅲ의 내용

3. 바젤Ⅲ 도입 시 우리나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4. 바젤Ⅲ, IFRS의 도입과 국제 무역

본문내용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특히, BIS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한 금융회사가 금융위기로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BIS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 대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략-

바젤Ⅲ

- 최소자본비율을 자본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설정, 레버지리 규제(자본/총자산(익스포져**)) 3% 적용 등으로 무역금융 축소 우려

* ⅰ)총자본비율 8.0%(현행과 동일), ⅱ)보통주 4.5%, 기본자본 6.0%, ⅲ)완충자본 2.5%
** 회계장부상 자산, 난외 계정을 모두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단순 합계

IFRS(국제회계기준)
ㄱ. IFRS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회계처리 변경으로 결제수단 등 무역형태의 변화가 예상
ㄴ. 현행 회계기준상 환어음매입은 채권매각에 따른 우발채무로 계상되나, IFRS 도입시 부채로 변경 계상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재무비율 악화요인으로 작용

참고 자료

박태영-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NHERI 리포트
대외경제국- 최근 무역금융 동향 및 주요현안 2010-09-28
한국은행-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서울 회의 논의 결과 2010-10-19
조선경제- [경제기사야놀~자] 바젤Ⅲ가 뭐죠? 국내 은행엔 어떤 영향 미치나요? 2010-11-26
조세일보- IFRS 도입…바젤Ⅱ 관련 개별재무제표 작성 검토 필요 2008-04-01
한국경제- 국내 일부은행 자본확충 불가피할 듯 2010-09-14
경향신문- 은행 자본건정성 최대 4배 강화 2010-09-13
매일경제- [사설]`바젤Ⅲ` 개혁, 감독당국의 선제적 대응 중요 2010-09-13
세계일보- ‘바젤Ⅲ’ 합의 국내 은행 영향은 2010-09-13
이데일리- 정부, 수출환어음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2010.-09-28
파이넨셜뉴스- 올 상반기 무역금융 증가세. 2010-08-0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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