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공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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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관점에서 살펴본 교육이라는 상품/ 이진순 교수님 원페이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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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공공재인가??
자유시장경제에서 교육이라는 재화 - 교육은 인간에게 유용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교환된다는 점에서 재화이라 할 수 있다 - 의 성격과 생산, 분배, 소비되는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화는 사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의 속성 중 배제성 및 경합성 이 재화를 나누는 기준이다. 배제성은 특정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경합성은 개인의 소득이 불균등하여 특정재화의 소비량은 개인에 따라 차등하다는 속성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이와 같은 재화을 사재라고 부른다. 그러면 교육은 공공재인가, 사재인가?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교육은 사재다. 재화는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나 윤리적인 면이 불필요하며 단지 거래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며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교환원칙에 따르면 교육은 사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및 사학재단에 대한 국가의 간섭(법규, 경제적 차등지원)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재화의 생산규모(학생선발규모, 학급당 정원수 등), 생산방식(선발방법, 운영방식), 분배방식(학생등록금 및 교원의 임금), 소비(학생의 선택) 등은 전적으로 대학 및 학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불문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유시장경제의 자명한 원리가 현실적인 여러 논란을 가져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재인 교육재화의 특수한 성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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