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의의의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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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국제통상법의 의의

제2절 국제통상법의 대상
(1) 국제통상의 주체
(다양한 국제기구와 헌법 제6조 덧붙임)
(2) 국제통상의 객체
(스페셜301조와 환율전쟁 덧붙임)

본문내용

(1) 국제통상의 주체
(다양한 국제기구와 헌법 제6조 덧붙임)
(2) 국제통상의 객체
(스페셜301조와 환율전쟁 덧붙임)
제1절 국제통상법의 의의
국제통상법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의 질서유지와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통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이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이란 국제통상의 법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통상무역거래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는 모든 국제법규를 지칭한다.
또한 UN에 설립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는 국제통상법이란 “ 서로 다른 국가들이 관련하고 사법상의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Hans Van Houtte 교수에 따르면 국제통상법은 “국가간의 통상무역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금융관계 등에 대한 법적 규범” 박종수, 《국제통상론》, 박영사 , 2007

중략-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국제’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 세계를 보는 눈이 많이 깨인 것 같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이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점점 더 흥미가 생겼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사회 속에서 각국의 국제교역의 자유화를 위해 공정한 교역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통상법은 확고히 그 자리매김을 해 나가야겠다.

참고 자료

출처
박종수, 《국제통상론》, 박영사 , 2007
서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1994
강인수,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4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보도 자료 : 미 무역대표부, 2010년도 지식재산권 분야 보고서 발표 ‘한국은 올해도 감시대상국서 제외’, 2010-5-2
출처 논문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구체적 의미, 남복현, 한양법학회, 2008년
신문 칼럼 : 플라자ㆍ역플라자ㆍ신플라자 합의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 한상춘, 한국경제TV 2010-10-11
신문 기사 : 위기때마다 되풀이되는 환율전쟁 , 정혁훈 외, 매일경제, 2010-10-17
신문 기사 : 역 플라자 합의란?, 정혁준, 한겨례, 20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