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계수

목차

1序(서)
2.本論(본론)
(1)로마법의 早期繼受(조기계수)
(2)로마법의 本繼受(본계수)

본문내용

1序(서)
독일의 역사법학파 JHERING은 그의 저서 "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는 중세에 로마법의 계수에 의하여 법을 통일하였다고 하였다. 즉 로마법의 계수라 함은 중세말에서 근세초기에 걸쳐 로마법이 독일보통법으로 계수된 것을 말한다.
AD1100 Bolona법학교 등장하고 이어 AD1200 로마법 사상적(이론적) 계수가 이루어지고 초기 주석학파는 학설휘찬의 내용에 자신들의 주석을 달았다. 이어 AD1300 후기주석학파에 의하여 로마법의 실제적 계수가 이루어진다. 의뢰받은 사건을 로마법에 따라 법률 감정서를 쓰고 판결시 감정서대로 실무 적용하였다. AD1500 이태리풍이 우선시 경향으로 로마법 역시 최고의 이상적인 것으로 여김 "RATIO SCRIPTA "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 갈리아 지방에서 국수주의 경향에 의하여 이태리풍 배척하는 mos galicus 생겨남.
2.本論(본론)
(1)로마법의 早期繼受(조기계수)
1)意義(의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서로마제국 멸망하고 版圖(판도)내에 생겨난 게르만 부족국가들이 서로마제국을 계승하는 것으로 건국되었다. 당시 다수의 로마인들이 거주하였으므로 게르만 부족국가들은 屬人法主義(속인법주의)에 의하여 로마법을 적용하였는데 여기서 적용된 법은 상당히 게르만화 되어 있는 로마비속법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