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소개글

사형제도 과연 폐지할 때가 됐는가, 아니면 좀 더 존속시켜야 하는가?와 같은 논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오판과 악법
3.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어떤 정권이 독재정권이거나 소수에게 현저히 부정의한 체제일 때는, 그 당시에는 사법심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위헌판결을 끌어내어 재심을 받는 것은, 사법심사제도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을 때 그 이전의 부정의를 형식적으로나마 교정할 수 있음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재정권이 몰수한 재산은, 민주화된 이후에 원래의 소유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정의 원칙이 사형의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명백합니다. 불의하게 사형을 집행당한 사람에게는 저항권의 행사도, 헌법재판소의 인용판결도, 재심도 그에게 가해진 불의를 <법적으로라도> 교정시킬 수 있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것으로, 이 사회의 헌법구조는 통합성을 희생함으로써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물론 독재정권이 버젓이 존재하는 법을 개폐하여 사형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현재 정당성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법체제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야 어쨌든, 정합적이고 일관되게 부정의를 복구할 것을 예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아도 사형제에 대한 이런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규범적인 논지가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사형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독재정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헌법개정을 통해 이점이 명기되었을 때는 초절차적 조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