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규

소개글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 법규 파일입니다. 책을 토대로 요약정리하였구요. 중요한 부분과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을 따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보건법규파일은 전체파일입니다. 11개의 법률이 들어가있구요. 개별적으로 다운 받고싶으신 분은 개별파일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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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건강증진법1995(1)
1. 목적 :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
2. 정의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
3.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
모든 국민 -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1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여야함)
· 포함 사항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중 략>

26. 과태료 부과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or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
[별표2] 전문인력 면허or자격 종별 최소배치기준 (Nr)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특별시 구 = 18명 / 광역시의 구. 인구50만명이상의 시의 구·30만명이상의 시 =14명
30만명 미만의 시 = 10명 / 도농복합형태의 시 = 14명 / 군 = 10명 / 보건의료원 설치된 군 = 23명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
보건지소 = 의사 1, 치과의사 1, 간호사or간호조무사 3, 치과위생사 1
[별표3]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기준
시설기준 - 진료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 진료 필요 시설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및 필름보관실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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