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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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1970년대 이후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필두로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제 2차 대전 당시 소비 시장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친 생산의 확대로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제공황을 겪었던 세계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장의 무조건적인 방임을 지양하고 정부의 규제 및 간섭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혼합경제체제, 즉 수정자본주의를 취했다. 또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을 필두로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여러 사회 윤리적 폐단을 극복하고자 사회민주주의가 유럽 각 나라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발달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마저도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낳았는데 이는 바로 지나친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해 사회, 경제적 비효율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영국과 같은 경우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하였는데, 이 시점 즈음에 영국의 수상으로 선출된 대처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과도한 수준으로 실시되었던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고전적 의미의 자본주의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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