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규제의 목표와 사회적규제

목차

Ⅰ.서론

Ⅱ. 규제란?

Ⅲ. 정부규제의 목표
1. 규제의 실제적 목표
1) 내부적 목표
① 자연독점의 통제
② 파괴적 경쟁의 방지
③ 외부비용의 내부화
④ 부적합한 시장정보의 배제
⑥ 자연자원의 적절한 사용의 추진
2) 외부적 목표
① 경쟁산업에 대한 규제
② 교차보조의 촉진
③ 부당이득과 이익의 분배
④ 가격차별의 금지
⑤ 기업간의 불공정한 경쟁방지

2. 규제기관
1) 행정부처인 규제기관
2) 행정부처의 내부조직
3)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4) 독립규제위원회
5) 특수목적의 규제기관

Ⅳ. 사회적 규제
1. 사회적 규제의 정의

2. 사회적 규제의 목적
1) 삶의 질 확보
2)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3)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

3. 사회적 규제의 유형
1) 소비자 보호규제
2) 환경규제
3) 직업안전 및 보건규제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공익이고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익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의 목표를 구성하는 계층적 관계로서 상위에 공익목표, 중간 위치에 규범적 목표, 하위에는 실천적 목표가 있다. 규범적 목표들을 실제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구체화된 목표들이 실제적 목표들이다. 물론 실제적 목표를 내부적 ․ 외부적 목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나 엄격히 말하여 이들이 이처럼 명확히 어떤 한 규범적 목표의 테두리에 속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규제활동 자체와 연관하여 추구해야 할 목표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성을 고려하여 추구해야 할 목표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들 규범적 목표에 기여하는 실제적 목표는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규제의 규범적 목표를 내부적 목표와 외부적 목표로 분류하여 각 목표에 속하는 실제적 목표들을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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