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책임의 의의

Ⅲ. 행정책임의 유형
1.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2.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3.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Responsiveness

Ⅳ.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상호 연관성

Ⅴ. 행정책임의 의의와 유형
1. 행정책임의 의의
2. 행정책임의 유형
1) 외부적 · 공식적 통제
2) 외부적 · 비공식적 통제(민중통제)
3) 내부적 · 공식적 통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Ⅳ.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상호 연관성
주인과 봉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은 봉사자측의 주체적 행위이다. 따라서 책임에는 주체적인 책임감과 자기규율이 불가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료제에서와 같이 전통적으로 민주적 책임에 대한 감각이 대체로 결여된 곳에서는 이러한 점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 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외재적 책임, 즉 통제체제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내재적 책임을 확립한다는 것은 주요한 과제이며, 특히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의 체득이야말로 불가결한 기본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책임을 주체적 행위로서 고려한다는 것은 책임의 문제를 행정인측에서 이해한 것으로 이것은 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책임의 문제는 이러한 행정인측의 자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책임을 환수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다. 후자는 주인측으로부터의 통제, 즉 책임주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의미한다. 특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치에 있어서는 외부로부터의 책임확보가 중요하며, 책임의 문제란 곧 통제의 문제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