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소개글

지방세외수입 레포트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3
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3
3.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5


Ⅱ.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1. 사용료ㆍ수수료 6
2. 부담금 7
3. 기타세외수입 9


Ⅲ.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11
2.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안 12

본문내용

Ⅰ.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지방세외수입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세수입 이외의 모든 자체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종류와 성격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넓은 의미의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의존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하며, 여기에는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이 포함된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ㆍ사업외수입까지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지방세외수입은 명목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즉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의미한다. 흔히 ‘세외수입원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세외수입을 지칭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세외수입은 실질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만을 말한다. 이때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지방세입구조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나 역할을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사용료, 수수료와 재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기부금, 부담금, 전입금, 재산매각대, 이월금, 잡수입 임시적 수입이 포함되며 특별회계에서의 사업수입도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