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소개글

행정법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을 충실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1)의의
2) 대집행의 주체
3) 대집행의 요건
(1) 공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의무
2) 대체적 작위의무
(2)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보충성
(3)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4) 기타

Ⅲ. 대집행의 절차
1. 계고
1) 개념
2) 상당한 기간
3) 계고의 형식 및 성질
4) 계고의 생략가능성
5)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계고의 결합 가능성
6) 의무의 특정

Ⅳ. 대집행에 대한 구제
2. 직접강제
1) 의의
4.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2) 근거
3) 절차
(1) 독촉
(2) 체납처분

본문내용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의의
1. 개념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개별·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전제로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에 즉시 행하여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2. 민사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차이
1) 대상
행정상 강제집행은 공법상 의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은 사법상 의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2)자력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권의 판단에 의해 권리를 스스로 실현시키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3)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상 강제집행의 허용성
대법원은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업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