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하라
- 최초 등록일
- 2011.02.08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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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풀이, 사례에 따른 해석, 해외사례 등을 담았습니다. 교양과목 생활법률 과목에서 A+ 을 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등장 배경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2.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의 주요 내용
…………………… 2.3.1 요약 및 구성
…………………… 2.3.2 계약기간 보장
…………………… 2.3.3 임대료 인상의 제한
…………………… 2.3.4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2.3.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2.3.6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 2.3.7 임차권등기명령
…………………… 2.3.8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3.9 보증금의 소액소송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판례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외 사례
…………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외 사례
………… 4.2 우리나라와의 비교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최근 동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제1조 참고]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사례로 보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하영주 외, 2008, 책과 사람들
● (단행본) 상가건물임대차법, 소재선, 2005, 경희대학교 출판국
● (논문) 상가임대차보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민서, 2007, 부경대학교
● (웹사이트)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문 http://likms.assembly.go.kr
● (웹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