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방법 및 관련 이슈 검토

소개글

기업분할을 위한 방법, 사례, 세무상 문제, 회계처리 등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입니다.

목차

PART Ⅰ 분할의 개념

PART Ⅱ 분할의 일정 검토

PART Ⅲ 분할의 회계처리

PART Ⅳ 분할 관련 세무

PART Ⅴ 기타 분할 관련 사항

PART Ⅵ 지주회사

본문내용

분할의 정의
분할이란 분할회사가 일부 자산, 부채를 1개 또는 수개의 분할신설회사에게 포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재산의 이전이 ‘포괄승계’ 된다는 점과 이를 대가로 ‘주식’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영업양도, 재산인수 등과 구별됨.
기업구조조정 및 M&A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주식회사에 한하여 적용됨.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되는 법인의 “기존 주주”가 교부받음.
분할존속법인의 자본금과 잉여금이 감소함.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되는 “법인”이 교부받음.
분할존속법인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변동이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실적과 자산가치는 지분법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에 반영됨.

분할합병
법인의 영업을 수 개로 분할하고, 분할한 각 영업을 출자하여 한 개 또는 수 개의 법인을 신설하는 분할 방법
법인의 영업을 수 개로 분할하고 분할한 영업을 기존 타 법인에 흡수합병(흡수분할합병)시키거나 분할한 영업을 가지고 기존 타 법인과 더불어 법인을 신설(신설분할합병)하는 방법.

<중 략>

OECD 28개 회원국중 18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미국 : 1917년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분율 80% 이상인 자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고 있음
영국 : 1976년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분율 75% 이상인 기업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대상기업간 결손금 계정과목의 이전을 허용하는 형태임
일본 : 2001년 4월 기업분할제도를 시행하면서 2002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함
우리나라 : 현재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외국의 조세인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토중
이중과세 해소로 인한 부당내부거래의 유인 억제
경영형태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
조세의 공평성 유지에 기여
연결재무제표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결회계제도를 강화하는데 기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