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절차 및 세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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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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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감자절차 및 세무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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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자의 세무사항.

가. 무상감자의 세무상 효과
법인세법에 있어서 감자차익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소득세법에 있어서 감자대가가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나, 무상감자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없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감자차익을 추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음.

나. 유상감자의 세무상 효과
소득세법에 의한 의제배당액에 대한 과세
의제배당액 = 감자대가(주주가 받는 현금) - 주식취득가액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감자차익을 추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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