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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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평등의 원칙
(1)의의
(2)근거와 성질
(3)효력
(4)적용영역
2. 비례의 원칙
(1)의의
(2)내용
(3)근거
(4)적용영역
(5)위반의 효과
3. 신뢰보호의 원칙
(1)의의
(2)근거
(3)적용요건
(4)적용영역
(5)신뢰보호의 한계
(6)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법의 집행은 그 시대의 상황과 국가가 지향하는 통치상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 수많은 법집행 중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집행에 대한 역사의 상식들은 군수와 수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법이 집행되어 인권이 유린되고, 무고한 백성들을 핍박하여 학정을 일삼는 일들만 알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무서워하여 왕도의 정치를 편 사례는 별로 없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의 지도자는 정권을 위협하고 반대하는 인사들은 가차 없이 핍박했다. 핍박의 대상은 독재를 반대하는 지식인, 정치인, 학생들로 이들에 대하여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문을 가하고, 감옥을 보내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다. 조선시대이든 독재정권시대이든 시대상황만 다를 뿐 비교해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만 여기서 조선시대 왕이든, 독재정권이 지도자이든 최고의 권력자들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무수히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했지만 일반 민초들을 위한 정치는 너그럽게 처리하고, 세종처럼 백성과 함께 고충을 감내하는 군주들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그 당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학문으로 정립되지 못하여 체계화 시키지는 못했지만, 백성을 사랑한 일련 시책과 사상인 유교를 통하여 오늘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같은 내용들을 실천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처럼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시대상황이 어떠하든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칙, 즉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학분야에서 불문법원 중의 하나인 조리 조리란, 문자 그대로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며 사회 통념상 또는 정의의 관념상 응당 그래야만 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중 략>

따라서 법의 흠결, 즉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일절 없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되는 조리와는 그 효력 면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 처럼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조리와 연원 및 효력 면에서 구별되어져야 하지만, 법의 일반원칙이 정의의 관념과 무관하지 않고 조리가 법해석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법의 일반원칙과 조리가 함께 판례의 법적 논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조리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 강조됨에 따라 종래 막연히 조리로 보아 온 것이 헌법상 원칙으로 재인식 되고, 조리라는 관념은 이런 원칙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리라는 관념에 갈음하여 행정법의 일반원리라는 관념을 사용하고, 좁은 의미의 조리에 속하는 법 원리도 행정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이 헌법과 법에 기속되는 점에서 보면 헌법원칙과 법질서 전반에 내제하고 있는 일반법원칙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고양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행정법각론 제5판, 제주대학교 출판부 ,김양수,
-행정법(상) 제3판, 진원사, 조정환
-행정법신론 제10판, 신영사, 유지태
-행정법론 제6판,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요론, 단영사, 김동희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long2921/100025495763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