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원의 보강

소개글

지방자치 과목 수강 시 발표 및 레포트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의 정의, 운영원칙, 특징, 기능, 중요성이 담겨 있으며 한국의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안, 사례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발표시 재정이라는 많고, 어려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성을 잘 모았다는 평을 받았으며 학점은 A0가 나왔습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지방재정의 정의
제 2절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제 3절 지방재정의 특징
제 4절 지방재정의 기능
제 5절 지방재정의 중요성
제 6절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점
제 7절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제 8절 사례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하여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외형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지방자치는 매우 취약하다.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제도 뿐 만 아니라 내적 기반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재정의 자립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력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0-20%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자치단체가 많으며, 특히 신안군, 임실군, 군위군 등은 한 자리수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만 해도 246개 중 150개를 넘어서고 있다. 재정적인 자립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각 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게 국가재원을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에 있어 자주재원의 중요성과 현 실태의 문제점,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장 본론
제 1절 지방재정의 정의
재정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 및 관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인 지방정부의 재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이란 각극 지방정부가 자신의 구역내에서 지역주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행하는 재원의 확보, 관리, 사용 등 일련의 공경제적 작용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는 달리 단일의 것이 아닌 시·도 및 시·군·구 등의 복수의 지방정부재정을 총칭한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론 최봉기 저 (전정판) 2009, 법문사
-지방자치론 김병준 저 2009, 법문사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울산발전연구원
-http://lofin.mopas.go.kr/ 지방재정의 창고 재정고
-http://www.kspolicy.org/index.php 한국지방자치정책센터
-http://blog.naver.com/bss415?Redirect=Log&logNo=70010382922
-http://cafe.naver.com/kafmarketi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436
-http://blog.naver.com/demian7092?Redirect=Log&logNo=150052300349
-http://blog.naver.com/hwy1218?Redirect=Log&logNo=47235553
-논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발전방안 - 유태현
-논문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와 대응방안 - 김홍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