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한 무역현황과 개선책을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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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 무역현황과 개선책을 쓰시오.

남북무역의 형태는 연계무역(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무역)과 임가공무역(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 총칭)이 있으며 최근 들어 위탁가공무역이 증가추세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무역방식이다.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88년 10월 7.7선언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를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치 발표 후 첫해인 89년 교역량은 1872만달러에 불과하였다.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어 남북경험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고 92년도에 대폭 증가하여 위탁가공교역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94년 11월 정부가 남북간 시범적 경험사업과 기술자 방북을 포함한 제1차 남북경험 활성화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간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95년에는 2억 8,729만달러를 기록하였다. 99년에는 IMF경제상황에서 급감하였던 거래성 교역이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료 등 대복지원 증가와 금강산관광 산업 등 경협추진에 따른 물자반출의 급증으로 3억 3,344만달러까지 증가하여 2000년에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북한산 농림수산품의 반입증가 등에 힘입어 남북교역액이 4억 2,515만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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