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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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법과 다름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장애인 관련의 법에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은 우리사회구성원의 일부이고 장애인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져야 하며 평등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법률이다.
-본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다. (2008년 4월 11일 시행)
차별금지대상
1.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 동행 하는 자.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1. 08년에 시행된 사항은 일반적인 차별금지 관련 조항이 대부분을 차지
2. 09년 이후 발효되는 사항은 “정당한 편의”와 관련되어 고용주. 교육책임자. 공공기관 등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당한 편의”관련 사항은 4단계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음.
3. 그에 따라 1단계 발효라 함은 “정당한 편의”관련 사항의 1단계 발효임

<중 략>

이렇듯 장애인 스스로도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사회가 자연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장애인의 대우는 이전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진 상태지만 스스로 장애인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니 현실과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즉 비장애인들의 의식을 바꾸고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고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장벽을 개선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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