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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소의 대한정책과 점령정책을 통해 살펴 본 해방공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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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2.18
최종 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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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 ․ 소의 대한정책과 점령정책을 통해 살펴 본 해방공간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해방 이전 미 ․ 소의 대한 정책
1. 해방이전 미국의 대한정책
2. 해방이전 소련의 대한정책

Ⅲ. 해방 이후 미 ․ 소의 점령정책

Ⅳ.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과 미 ․ 소 공동 위원회

Ⅴ. 한반도 분단과 냉전구조의 형성

Ⅵ. 맺음말

본문내용

1. 해방이전 미국의 대한정책
먼저, 대한정책과 점령정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대한정책’은 한반도에 대한 미 ․ 소의이해관계가 정책으로 입안 ․ 적용 ․ 관철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점령정책’은 `대한정책‘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 ․ 소 군정이 가지게 되는 정치적 태도, 즉 한국사회 내부에서 실제 구사되는 각종 통치정책이나 시책을 따로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국을 주도한 미국은 전후 동아시아질서 재편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 무렵 미국의 세계 질서에 대한 구상은 ‘대지역(Grand Area)’이란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대체할 만한 것이었다. 미국은 구 제국주의체제의 식민지 분할 방식이나 태평양전쟁 이전 동아시아에 대해 취했던 세력균형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단일한 세계체제의 수립에 엄격한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상정했다. 여기서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은 전후 신질서를 위한 핵심지역(a key world area)’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동아시아 전후처리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부터 전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신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전후구상에 들어갔다. 미국의 전후구상을 선도한 것은 미국의 독점자본가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외정책으로 정식화하는 기능을 맡고 있던 ‘대외관계협의회’였다. 이들이 주도한 ‘전쟁과 평화’ 기획 참여자들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국무부의 전후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에 대거 참가하였다. 또한, 전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외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였다.

참고 자료

정용욱,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한국사』52, (국사편찬위원회, 2002)
정용욱,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上, (지식산업사, 2008)
정용욱, 「해방이전 미국의 대한구상과 대한정책」, 『한국사연구』, (한국사 연구회, 1993)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이완범, 「해방 3년사의 쟁점」, 『해방 전후사의 인식』6, (한길사, 1989)
이정식, 「냉전의 전개 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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