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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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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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초중생 무상 급식 전면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반대)
1. 예산 문제(재정상의 문제)
현재 초중학교 전체를 무상 급식하면 대략 2조의 돈이 든다고 한다. 또한 추가 되는 비용으로 1조 6500억원이 든다. 그 돈을 축적하려면 세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월급을 100만원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낸다. 세금은 정말 피같이 써야 되는 것이지만,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부유층)에게 모두 급식을 무상으로 배급한다면 통틀어 2조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다. 예컨대, 재벌 손자 손녀들 점심 값으로 자신의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2조라는 액수는 다수에게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즉,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저소득층에게도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간접세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국가 정책의 예산이 각각 마련되어있는 상태에서 2조원이라는 비용을 할애하기엔 힘들 것이다. 액수가 큰 만큼 이미 각 도시군에서 협력하여 비용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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