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

목차

1. 전반적인 주제 발표
2. 무상급식, 초중생 전면 확대에 관한 찬성 의견
3. 참고자료

본문내용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책을 무료로 주고 수업료도 면제 받는다. 무상급식도 무상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권리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이다. 자의든 타의든 자기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된다. 이는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게 되고 어린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교육 목적상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급식은 이뤄져야 된다.

◆무상급식, 초중생 전면 확대에 관한 찬성 의견

☞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무상교육이란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무상’의 의미가, 교재 및 학용품 지급과 급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의 범주에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며, 이것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병역의 의무를 할 때 밥을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교육도 의무이기 때문에 급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하다.

☞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되가고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외국을 따라가지고는 절대로 세계 1등이 될 수가 없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OECD 평균의 교육비 투자는 GDP 대비 5%이다.

참고 자료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201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