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과세표준

소개글

행정학과의 과세표준안입니다...

목차

1.과세표준
2.과세표준 계산법
1.이윌결손금의 공제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비과세소득
4.소득공제

본문내용

과세 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서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객체의 수량 또는 금액으로 과표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과표는 물건·가격·수량·무게 등으로 표시된다. 납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해 정해진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도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세율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과세표준이 과세객체의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하고,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은 종가세에 속하고, 주세·인지세·자동차세 등은 종량세에 속한다. 소득세의 경우 기초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남는 소득부분이 과세표준이 된다. 통상 세율은 국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과세표준은 정부의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권한을 지니고 있는 정부는 조세정책 운용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세표준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 13).

참고 자료

앗 참고자료 다 받납했는뎅..ㅋ 죄송
조세개론 뒤져서 했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