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의의와 내용00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내용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의 의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2) 아동복지의 특성
3)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입법 배경
3. 내 용
1) 기본 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4) 실천기관
(1)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아동복지지도원
(3) 아동위원
(4) 기 타
5) 보호조치
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 치
(2) 종 류
(3) 업무와 사업
(4) 시설장과 종사자
7)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 의 의
(2) 긴급전화의 설치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4) 아동학대 신고의무
(5) 긴급조치의무
(6) 보조인의 선임
9) 비 용
(1) 비용 보조
(2)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3) 면 세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 즉, 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사회적 혼란기에 가장 먼저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복지가 아동복지 즉, 시설보호중심의 아동복지였다고 한다면 이후 50여 년 간의 아동복지의 역사속에서 나타난 아동복지에 관한 관점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복지는 어느 사회복지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아동복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분야이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공저, 2005. 아동복지론,학지사
박상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4
이소희2006. 8 아동복지론 학현사
이배근‘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한국아동복지학」◇창간호◇한국아동복지학회◇1983
김오남 외『아동복지의 이해』형설출판사, 2002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