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중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1개씩 들고 예시된 제도의 특징(제도의 개요, 장점 및 개선점 포함)을 설명하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잔여적’사회복지
2. 국민연금‘제도적’사회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중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1개씩 들고 예시된 제도의 특징(제도의 개요, 장점 및 개선점 포함)을 설명하시오.
과거의 사회복지 정책은 형태로 변화 하고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맞추기 위해, 좀더 평등하게 또 보편적인 모습으로 복지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또한 남들이 누구나 누릴수 있을 정도의 복지도 함께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는 항상 두마리의 토끼를 쫒는 형국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지만 더 나은 복지국가 를 만들수 있기에 정말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싶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잔여적’사회복지 :
* 개요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에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이 본인과 가족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수 없을 때 실행되어지며, 재원은 조세(세금)으로 조달되어지며,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이였다면 현재의 방향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주요내용은 우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이고, 두번째는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지원을 통한 생산적복지의 구현이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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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건복지정책론 2008년 문창진 P148
복지국가로 가는길 2008년 인경석 p170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알기쉬운 국민연금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지침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