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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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3)채권적 주택전세

본문내용

1)의의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임차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적 전세는 다시 타인의 주거용건물을 대차하는 주택전세와 그렇지 않은 기타의 부동산의 전세로 구분할 수 있다.
2)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가)지배력과 대항력
물권적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반해서,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전세권은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적 전세는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나)목적부동산의 양도
물권적 전세권에 있어서 양수인은 전세권에 구속된다. 반면에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는 양수인은 채권적 전세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전세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처분의 자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