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협력과 각국의 FTA논의

목차

1. 활기를 띠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1) 논의 배경과 추진현황
가.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
나. 외환위기로 경제협력의 필요성 확산
다. 자유무역지대 구축논의 점차 가시화
라. 각국 입장차이로 통화협력체의 제도화는 불투명
마. 지역통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필요

2.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및 FTA
가. 포럼 추진 경과
나. 양국의 추진 경과
다. 한 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분석
2) 동태적 분석
라. 정책방향
마. 주요 산업별 대응과제
3.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평가과 전망
1) 분업 및 경쟁관계
①분업관계
② 경쟁관계
2) 시장개방 현황
3)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평가과 전망
4.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평가과 전망
가. 분업 및 경쟁관계
나. 시장개방 현황
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평가과 전망
라. 한국의 대응전략

5.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
1) WTO 지역무역협정의 기능강화
2)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추진
3)FTA의 시사점

본문내용

1. 활기를 띠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1) 논의 배경과 추진현황

얼마 전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함에 따라 이른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할 때 지역협력체로써의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가.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

1999년 11월 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은 장기적으로 동북아가 하나의 경제체제 하에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1세기 동북아 신 경제질서 구축의 계기가 될 이번 합의는 동북아 국가들의 유대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북아 3국은 우선 각국의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통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3국 이익의 극대화 방안 및 통상, 금융, 산업기술분야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점차 확대·구체화함으로써 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생산기술, 일본의 첨단노하우와 자본 및 중국의 노동력과 잠재시장 등 지역경제간 부존요소의 보완성이 높다는 점에서 3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