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협조 및 조정과 국제경제관계 및 경제조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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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
1.국가주권과 국제협조
2.정책목표와 정책수단
3.정책할당문제

**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필요성 및 유형
1. (n-1)개국 문제
2. 정책최적화 접근
3. 국제협조의 유형
1) 상호억제형
2) 상호촉진형
3) 비대칭형

**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한계, 장애 및 무용론
1. 정책협조의 한계
2. 정책협조의 비판, 무용론

** 국제경제조정
1. 국제경제조정의 필요성
2. 국제경제조정의 방법
1) 규정에 의한 조정
2) 재량에 의한 조정
3) 제도적 구조조정
3. 국제경제조정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3.국제경제조정의 한계

각국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경제조정에 의한 상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정에는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조정정책을 채용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길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책과 그 결과(효과)의 인과관계는 정량적으로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정성적인 관계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량적인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비용의 부담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책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으로는 물론 정성적으로도 그 효과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 각국은 그 이익만을 되도록 많이 수해하고, 부담은 가능한 한 적게 하려고 한다.
국제경제조정에 의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관련 정책이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외국이 조정을 실행하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자국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대응되는 정책을 실행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Heiman, E. Soziale Theorie der Wirtchaftssysteme, Tubingen, 1963
-Euken, W. Die Grundlagen der National Okonomie, Berlin, 1950
-Gilpin, R.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87
-R. Rosecrance, ed., America As An Ordinary Country, 1976
-Gorges langrod, Relation entre les Etats et les organismes, AUS,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