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6. 사이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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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감시가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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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교차조사)
○ 찬성측 주장(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는 필요하다)
1) 사이버 공간 내에 존재하는 불건전 사이트(성인사이트, 자살사이트 등)에 대한 감시
- 성인 사이트, 자살 사이트와 같은 불건전 사이트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쉬움. 자제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유해함.
→불건전 사이트의 수가 4800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감시를 해야 할 정도로 양이 많은가?(찬성측에 사이트 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
→2005년 10월 14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총 350일 동안 주요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와 일반 개인 및 회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모니터링 결과 중 자살유해사이트 신고현황을 확인했는데, 자살사이트 19개, 자살카페 35개(적은 수)
2)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
- 연예인 자살 사건(최진실, 유니 등)으로 이슈화됨. 익명성으로 인한 무자비한 악성 댓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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