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경희대학교 부동산학개론 이성근교수님 A+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12P

Ⅱ. 보금자리 주택 현황 및 특성·····················································12P

Ⅲ. 보금자리주택 필요성 및 장점
1. 보금자리주택의 장점·······································································13P
2. 보금자리주택 필요성·······································································13P

Ⅳ.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
1. 정책의 일관성 및 사회적 공감대 부족··············································14P
2. 수요 공급의 문제············································································14P
3. 공급기반의 불안정성 ······································································15P
4. 투기의 문제····················································································15P

Ⅴ. 보금자리주택 개선방안
1. 수요에 따른 공급부족과 지역적 불균형············································16P
2. 지속가능한 공급기반 구축·······························································16P
3. 계층 간 사회통합 효과 제고····························································17P
4. 입주자격 및 임대료 산정체계 개선··················································17P
5.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제고····························································17P

Ⅵ. 영국의 임대주택제도 사례
1. 영국의 임대주택 정책······································································18P
2. 영국의 임대주택 시사점···································································19P

Ⅶ. 결론 및 내 견해·······································································19P

본문내용

Ⅰ. 뉴타운개발사업의 개념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는 용어는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 사업으로 서울시의 기성시가지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을 지칭하며, ‘New Town In Town’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김영종 서울시 뉴타운 개발 사업에 관한연구 : 공공참여에 의한 공공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주변 동일한 생활권 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구조개선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뉴타운사업은 그동안 각종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초래된 난개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단위의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Ⅱ. 뉴타운개발사업 현황 및 특성 네이버 사전 정의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2&docId=14550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는 서울특별시가 2002년부터 추진하는 서울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시범 뉴타운사업과 2차·3차 뉴타운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서울시 뉴타운 사업 분포 그림1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강북을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 광역개발계획과 별도로 뉴타운 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뉴타운특별법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은평지구, 길음지구, 왕십리 지구가 시범뉴타운 지역이며, 3차 뉴타운은 이문휘경뉴타운, 장위뉴타운, 상계뉴타운, 수색ㆍ증산뉴타운, 북아현뉴타운, 시흥뉴타운, 신길뉴타운, 흑석뉴타운,

참고 자료

네이버 사전 정의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2&docId=14550
보금자리 주택홈페이지 http://portal.newplus.go.kr/
국토해양부 2009.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요
국토연구원 2009.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연구
국토건설행정반 2006. 지자체 주민참여 등 사회통합을 위한
- 공공임대주택건설 개선방안
민주정책연구원 서울 2010프로젝트 : 비전과 정책
김영종 뉴타운 개발사업에 관한연구 : 공공참여에 의한 공공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2010. 11. 24 부동산써브 신문기사
2008. 10. 09 매일경제 신문기사
민주정책연구원 서울 2010 프로젝트 : 비전과 정책
김희철 “주택 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9-70P
송준혁외 KDI 2010 어렵게 만든 규제 너무 쉽게 푸는 것 아닌가
천현숙 국토연구원 2009.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연구
김민희 중앙대학교 2004 임대주택정책에 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