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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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와 법에 대한 책을 읽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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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와 법
「사기」는 중국 전한(前漢)의 사마 천(司馬遷)이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저술한 동양최대의 역사서이다. 이 책은 단순히 역사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그 시대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사기의 나오는 다양한 인물 가운데서 전국시대의 상앙에 대해서 배웠다. 지금부터 상앙이 실시했던 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변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전국시대는 씨족제 질서가 붕괴되고 현(懸)을 설치해 직접 지배하는 새로운 지배방식이 나타나면서 영토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때, 강대국끼리의 전쟁 발발 횟수는 줄었으나 그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군사를 운용해야 했다. 이것은 군주권을 중심으로 국내체제를 정비함을 의미했고 따라서 관료제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법이 시행되었는데 그중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상앙의 변법이다.「사기」를 보면 상앙이 진나라의 효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부국강병의 방법인 변법에 대해서 주장했다.
변법은 두 단계로 실시되었는데 먼저 1차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성들은 5인조,10인조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서로 감시하고 연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십오연좌제’라 한다. 범죄자를 고발하지 않는 자는 요참형(腰斬刑)에 처하고, 고발한 자는 적의 목을 잘라온 것과 동일한 상을 내리고, 범죄자를 숨겨둔 자에게는 항복한 것과 똑같이 처벌했다. 셋째, 공적을 세운 자에게는 그것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사사로이 싸움을 벌이는 자는 정도에 따라 응분의 벌을 받았다. 이 제도가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공족이나 귀족과 같은 명문집안일 지라도 전공이 없는 자는 그 신분을 박탈하였고 신분의 서열은 확실하게 규정을 두어 각 등급에 따라 토지와 가옥의 넓이, 노비의 소유, 의복의 종류를 제한했다. 이것은 기존 귀족계급의 세습 특권을 박탈하고 전공을 세운 것을 기준으로 지위체계를 세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민들의 신분상승의 기회가 넓어졌다. 넷째, 농사나 옷감 짜기 등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여 곡식과 비단을 바치는 자에게는 부역을 면제했다. 상앙은 농경을 장려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힘쓰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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