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광역행정에 대하여.

목차

목차

Ⅰ. 광역행정의 의의
Ⅱ. 광역행정의 원인
1) 행정의 광역화 현상
2)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
3) 복지국가의 실현
4) 지역개발의 필요성
5) 행정에 있어서 경제성의 요청
Ⅲ. 광역행정의 일반적 형태
1. 광역행정의 접근기준
1) 골격기준과 세포기준
2) 환경체계기준
3) 고도의 전문적 서비스 기준
4) 협력체계기준
5) 형평기준
2. 광역행정의 형태

본문내용

광역행정의 기초
Ⅰ. 광역행정의 의의
광역행정은 현대행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광역행정은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그 후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발전되고 있는 현대행정의 새로운 사상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개개의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만 능률적,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개의 자치단체들 또는 대도시와 여러 자치단체들을 포괄하는 광역권을 단위로 하여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한 많은 행정이다. 즉 행정사무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개의 군이나 대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만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없게끔 변모하였으며, 각급 자치단체가 상호 연계하는 광역권을 단위로 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해야만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광역행정은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을 의미한다. 광역행정은 광역주의에 입각하여 국가행정의 효율성의 증진과 자치행정의 민주성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의 표현이다. 또한 광역행정은 광역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중앙집권까지는 이르지 않고 지역수준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광역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되는 행정구역. 자치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내에 있는 주변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를 통일적.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경제서. 능률성. 민주성. 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행정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의 필요성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있어서 기능과 구역의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근본적인 원리는 국가의 행정의 효과성을 거양시킴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자치구역을 주민의 생활권 내지 이해관계의 영역에 따라 확대시킴으로써 자치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또한 광역행정은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특히 규모가 큰 대도시 지역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결코 대도시 지역에 한정되고 있는 곳이 아니고 농촌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조병일. 이해익, 『지방자치행정론』, 법경사, 1999.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