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프랑스의 장기요양보험

소개글

한국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생겼다.
다른 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프랑스의 제도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

목 차


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3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
3.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3
4.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3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
6. 재원 조달 4
7. 장기요양위원회 & 관리운영기관 5
8. 소요재정 전망 5

Ⅱ.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7
1. 기본체제 7
2.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 7
3. 수발보험의 기본원칙 8
4. 제도 및 보험자 특성 8
5. 자격(등급)기준 9
6. 급여자격평가 9
7. 급여종류 10
8. 수급자 현황 11
9. 제도 운영 & 재정 12
10. 서비스 질 확보방안 12

Ⅲ.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12
1. 기본체제 13
2.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배경 13
3. 개호보험제도의 기본 이념 14
4. 제도 및 보험자 특성 14
5. 자격기준 15
6. 급여자격평가 15
7. 급여종류 16
8. 제도운영 18
9. 개호서비스의 이용현황 18
10. 서비스 질 확보방안 19

Ⅳ. 미국 장기요양보험 19
1. 도입배경 20
2. 정책의 주체와 대상 20
3. 급여 20
4. 전달체계 21
5. 재정 23
6. 특징과 문제점 23

Ⅴ. 스웨덴의 장기 요양 보험 24
1. 공급 주체 24
2. 적용대상 24
3. 급여내용 24
4. 재원조달방식 25

Ⅵ. 영국의 장기요양보험 25
1. 서비스 체계 25
2. 수급대상자 25
3. 서비스 내용 25
4. 재원 조달 25
5. 급여 범위 26
6. 자산조사 26

Ⅶ. 오스트리아 장기요양보험 26
1. 기본체제 26
2. 자격기준 26
3. 급여자격평가 26
4. 급여내용 27
5. 제도운영 27
6. 재정 & 비용 27

Ⅷ. 이스라엘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7
1. 기본체제 27
2. 대상자선정기준 27
3. 급여자격평가 28
4. 급여내용 28
5. 제도운영 29
6. 재정 & 비용 29

Ⅸ. 프랑스의 장기요양보험 29
1. 제도 명칭 29
2. 자격기준 29
3. 급여 범위 29
4. 급여내용 29
5. 재원 조달 29
6. 운영 30
7. 문제점 30

※ 세계 선진국의 장기요양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30

⁂ 각국의 제공방식과 수급대상 비교 31

본문내용

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1)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
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
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
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
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2)을 가진 자
4.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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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