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학개론 주요 논점 정리

목차

Ⅰ. 배심제도
Ⅱ. 영토조항의 해석론
Ⅲ. 시민법의 원리
Ⅳ. 사형제도 존폐론
Ⅴ. 국가배상제도, 행정심판제도
Ⅵ. 상인의 개념
Ⅶ.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Ⅷ. 탈북자의 법적 지위
Ⅸ. 독도 영유권 문제

본문내용

① 원시적 재판방법
학자들간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에서 배심재판제도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대체로 13세기경이라고 한다. 그 때까지 영국에는 예전부터 존재하는 각종의 봉건재판소·지방재판소·국왕재판소 등이 병존하고 있었으며, 이들 재판소들은 모두 게르만 고유의 재판방법을 채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3세기경에 와서 국왕재판소가 처음으로 배심재판제도를 채용하였다고 한다. 1066년 노르만인이 영국을 정복할 당시에 잉글랜드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은 앵글스족·색슨족·주우트족 등이었다. 앵글스족·색슨족·주우트족 들은 모두가 게르만족으로서 그의 재판방법도 근본원칙은 대체로 동일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오늘날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재판은 행하여지지 아니 하고 다만 입증만을 행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재판은 입증을 한 후에 재판관이 그것으로부터 얻은 심증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판결이 오히려 입증에 선행되었던 것이다. 즉 갑이 을의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소는 우선 재판에 의해서 갑·을 양당사자 가운데 누가 입증을 하고 또 입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입증은 입증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특권이었다. 입증방법으로는 선서·신판·결투·인증 및 서증 등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