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레폿

소개글

법원 민사 재판을 방청하고 민사소송법의 적용ㄱ

목차

Ⅰ. 다뤄진 소송의 내용 및 절차
Ⅱ. 소송 절차 내에서의 민사소송법의 반영

본문내용

Ⅱ. 소송절차 내에서의 민사소송법의 반영

- 처음에는 2002년 개정 된 민사소송법 신모델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개정된 절차가 서면에 의한 준비서면, 변론준비기일, 적시제출주의로의 전환, 재정기간제도의 도입 및 실권효 강화 등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 재판당일에는 비교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실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소송절차가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며 배운 것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기도 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1번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계속된 재판 결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며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불출석에 따른 소송지연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원피고가 둘 다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판 기초가 된다는 것도 떠올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