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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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에 자유에 관해 의의, 성격, 효과, 제한, 판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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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7.16. 96헌바51 전원재판부【사립학교법제53조제1항위헌소원등】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이 대학교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소원심판의 심리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가. 우리 재판소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수는 총장의 선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학교법인만이 그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학교법인의 대학교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
나. 그러나 우리 재판소의 심리중에 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총장이 선임된경우 위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결국 현재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아닌 과거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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