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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비판론적 입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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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3.04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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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비판론적 입장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문제의 제기
한반도 대운하 추진경과
-본 론 1 – 세계 운하 사례를 통해 본 대운하 적합가능성
외국의 운하 실패사례
우리나라의 적합성 여부
-본 론 2 –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쟁점사항
여론의 인식
비판론적 입장
-결 론

본문내용

정부측 타당성 無
정부측 타당성 有
경제기획원 타당성 有 , 재정상 문제로 유보
세종대 연구원 曰 운하의 필요성 제기
신한국당 이명박 曰 내륙운하건설 제안
국토연구원 경제성 낮음, 생태계 파괴 우려, ‘경부운하’계획 중단
이명박 曰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식에서 다시 거론
2007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경부운하 문제점 거론 → 오히려‘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추진경과
세계 운하 사례를 통해 본
대운하 적합가능성
세계 운하 사례를 통해 본
대운하 적합가능성
외국 운하의 실패사례
영국의 템즈 운하
운하 운송 중단상태
강바닥 쓰레기치우는데만 이용
비경제성!!
<유럽 각국의 내륙수로 수송 분담률>
외국 운하의 실패사례
플로리다 관통 운하
미국 내 최악의 토목 프로젝트 선정 2위 (조사:CNN 2007.07.27)
경제공황으로 일자리창출의 목적
케네디대통령의 주민환심을 사기 위한 도구로써 운하사업 재개
자금고갈, 수자원의 교란문제로 반대세력에 의한 잠정적 중지
20년 동안 방치, 결국 50년이 지난 뒤에 공식 취소 (1942~1990)
반도 관통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대명분
자연의 가치를 묵살하는
토건세력
당시 미약한 환경단체
대선공약의 일부
한반도 대운하 건설모델
171 Km
1961년 착공
1992년 9월 25일 완공
공사기간 31년
공사비 총 61억 마르크
(약 3조 5천억원)
<독일 RMD운하>
경제성장이 라인강의 기적??
당시 독일에서는
도로교통과 철로교통이
눈부시게 발달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운하건설이 독일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는 것은 과장된 논리”
자연하천 → 수로
>> 홍 수
습지 → 농토·주거지
>> 동식물 멸종
수로 → 콘크리트 벽
>> 지반침하현상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 하천의 하상계수>
하 천 명
하상계수
독일 라인강 기준으로

참고 자료

없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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