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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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2.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Ⅱ. 임대주택제도의 변천과정과 배경

1. 1960년대: 주택정책의 부재
2. 1970년대: 자가주택중심의 주택공급
3. 1980년대: 임대주택 공급의 체계화
4. 1990년대: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중요성 인식

Ⅲ.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과 분석

1. 효율성
2. 형평성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간 배분의 형성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일반세입자간 배분의 형평성
3. 효과성
1) 목표집단의 적절성과 주택배분
2)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
4. 분석결과 요약

Ⅳ.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방안

1. 공공임대주택의 소요(2000~2010년)
2. 정부재정지원의 확대
3. 지원체계의 다양화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5.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우리 나라의 주택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
택을 말하며 민간주택이란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또
한 주택자금의 지원여부에 따라서도 공공 및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주택자금 즉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주택도 공공주택으
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히 말하면 공공자금지원 민간주택(publicly
assisted phvate housing)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미제국에서는 공공주택이란 공공의 재원으로 건설, 관리되는
공공소유의 주택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공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미국의 Public housing과 영국의 Council housing, 일본의 공영주택(公營住
宅)이 공공주택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협의의 공공주택이란 공공의 재원 즉 재정자금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택을 의미하며, 광의의 공공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부
문이 건설한 주택이 포함되게 된다. 또한 협의의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정지원으로 공공부문이 건설, 소유,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며 광의의 공공
임대주택이란 공공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되게 된다. 따
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협의의 공공임대주택은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
환으로 공급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증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은 공공부문이 소유, 관리하
는 기간 동안, 즉 한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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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참고문헌
-고철 외, 1989, “공공주택사업의 효과성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