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체계의 개편과 변천 및 배경,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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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노후, 불량지의 특성과 생성요인
1. 노후, 불량지의 개념
2. 노후, 불량지 발생의 원인과 과정
3. 노후, 불량지 발생의 한국적 상황

Ⅱ. 노후, 불량지의 특성

Ⅲ. 도시정비사업의 변천과 배경
1. 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시민아파트건설(1950년대 후반70년대 초)
2. 양성화사업과 현지개량사업(1968~73)
3. 자력재개발(1973~), AID차관재개발(1976~), 위탁재개발(1978~80)
4. 합동재개발(1983)
5. 재건축(1987~), 주거환경개선사업(1989~)

Ⅳ. 도시정비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1. 도시정비제도 체계 재구축의 필요성
1) 주택재개발, 개량의 정책적 중요성 증대 및 새로운 정비수요에 대응한 효과적 노후, 불량주택 정비제도 미비
2) 노후, 불량주택관련 제도들의 일관성 부족
3)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효만료 및 도시재개발법의 구조적 한계
4) 노후불량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도시환경 및 기능의 질적 저하
5) 노후불량주거지 저소득원주민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적합한 정비 모델 및 수법 결여
2. 제도개선 방향
1) 법체계의 합리화
2) 사회, 경제적효과의 극대화
3) 계획적 정비체계의 강화와 난개발 방지
4) 사업추진절차의 합리화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후, 불량지의 특성과 생성요인
1. 노후, 불량지의 개념
도시의 특정 부분이 노후 또는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면이 크
다. 노후 혹은 불량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해당 지역의 경제수준, 문화,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나라 도시재개발법에서의 재개발대상지역 지정기준은 화계위험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단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가 과소하거나,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제대로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없
는 경우, 건물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고 도시미
관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주거공간으로 부
적합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 기타 인구가 과밀하고 공공시
설이 불량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을 대상지로 들고 있다.
노후 불량지 문제를 논할 때 물리적 환경측면과 더불어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연계되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노후 불량지가 상업
업무지역일 경우는 위치적 잠재력에 비해 경제활동이 침체한 상태거나 활성
화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주거지인 경우는 거주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낮고 그로 인해 노후 불량지의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노후 불량지, 특히 노후 불량주거지라 함은 해당 지
역의 경제수준, 문화 및 전통생활양식의 관점에서 본 사회통념상 최소한의
기준이하의 주거지로, 주거환경수준이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
으며, 토지 이용적 효율성이 매우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는 상대
적으로 낙후되거나 거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자력에 의해 정상적인 주
택 토지시장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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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고철 외, 1989, “공공주택사업의 효과성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