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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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급여` 중심으로 조사 -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 급여의 기본원칙

- 빈곤의 정의 -
1. 절대적 빈곤 (Rowntroe)
2. 상대적 빈곤 (Townsend)
3. 주관적 빈곤 (Lyden)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급여` 중심으로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 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 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소득재산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 부와 급여내용을 결정(법 제22조)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 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