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기능과 규제 및 감독, 정보의 비대칭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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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기관의 기능
1. 자산전환
2. 비용절감
3. 지급결제수단창출
4. 통화창출

Ⅲ.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종류
1) 가격규제
2) 진입 및 퇴출규제
3) 건전성규제
4)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5)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2.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Ⅳ. 정보의 비대칭성
1. 역선택
1) 중고차시장에서의 역선택
2) 채권시장에서의 역선택
3) 대출 및 예금시장에서의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1) 주주-전문경영인 사이의 도덕적 해이
2) 대출고객-은행 및 은행-예금고객 사이의 도덕적 해이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거래가 이루어진 후
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
는 쪽(대리인)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쪽
(주인)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의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 - agent problem)라고도 한다.
도덕적 해이는 금융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주주와 전문경영인, 택시회사주인과 운전자, 고객좌
변호인,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연예인과 매니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
자, 은행과 대출고객, 예금고객과 은행 등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1) 주주-전문경영인 사이의 도덕적 해이
주주(주인)는 전문경영인(대리인)을 고용해서 그의 도덕성을 믿고
자신을 대리해서 기업을 경영하게 한다. 그런데 기업의 주주와 경영
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주주가 경영자의 행동에 대
해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고 하자.

<중 략>

참고 자료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1999)
-김시담, `통화금융론`, 박영사(1999)
-박성식, 박종원, `현대투자론`, 다산출판사(1998)
-손정식, `화폐금융론`, 법문사(1999)
-정운찬, `거시경제론`, 다산출판사(1996)
-이필상, `금융경제학`, 박영사(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