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및 면세의 비교

소개글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및 면세의 비교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1) 의 의
2) 요 건
3) 공제세액의 계산

2.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1) 의 의
2) 취지면에서의 비교
3) 사업자의 협력의무면에서의 비교

본문내용

1.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1) 의 의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2/102(음식점업은 3/103)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세재화를 공급받아 과세재화 용역의 창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환수효과란 면세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세액이 그 다음 과세단계에서 과세됨으로써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현상을 말한다.
누적효과란 면세 전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가 면세 다음 단계에서 중복하여 과세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면세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면세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이다.
2) 요 건
(1)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자는 사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교부받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 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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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