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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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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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序論)
1. 인권선언의 의의
인권이란 오로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는 그러한 인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거 근대사회에는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했고 관련된 법 또한 없었다. 이러한 인권이 비로소 인정된 것은 18세기 후반의 신생국인 미국과, 절대 왕권에 대해 시민이 투쟁하여 자유를 획득한 프랑스에서였다.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주 권리 장전 및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의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2.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산업화 민주화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계층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 개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에는 보수적인 사람들로 부터 진보적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과거 서구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있었고 ‘인권선언 논쟁’도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학자의 논쟁을 다룬 책으로 여기서의 인권선언은 프랑스 혁명 이후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말하며 논쟁의 핵심은 이 선언의 연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인권선언의 연원이 아니며 이 선언의 모범은 미국의 독립 선언과 각 주의 권리장전 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학자인 에밀 부뜨미는 인권선언이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상, 나아가 루소의 사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입장이 무조건 옳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그르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각각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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