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고찰

소개글

About FTA

목차

1. FTA란?
2. FTA와 WTO와의 관계
3.FTA의 관련규정
4. FTA 내용
5.FTA 현황
6.FTA 확산이유
7.FTA의 경제적 효과
8.한국에서의 FTA현황
9.FTA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과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지역경제통합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단일통화,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이 그것이다. 즉,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통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군,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2. FTA와 WTO와의 관계
WTO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Most-Favored Nation Treatment)이다. 즉, WTO 협정 하에서는 회원국들 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정국가의 상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이는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GATT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FTA는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체결 당사 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체결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체결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체결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