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결혼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소개글

동성애 결혼에 대한 법적 정당한 근거를 논문을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풀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반론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교수님이 근거가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라고 평가해주셨습니다.

목차

제Ⅰ장 서론
동성혼에 관하여 합법적인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양한 법적 사례와 연구결과 를 조사해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Ⅱ장 본론
1. 동성애 혼인의 정의
2. 한국헌법상 혼인의 개념
3. 동성애 결혼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1) 출산에 대한 정당성
2)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정당성
① 부모로서의 적합성
② 동성애자의 성 역할
③ 자식의 성적 지향에 미치는 영향
3) 헌법상의 배우자 선택과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
4. 동성혼 불법화 의견에 대한 반론
1)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에 대한 반론
2) 동성커플은 이성커플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아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

제Ⅲ장 결론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와 증거는 없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 하 고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최소화하여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본문내용

3. 동성애 결혼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1)출산에 대한 정당성
혼인과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은 출산이라는 주장도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인용된다. 혼인을 통해 결합된 남녀는 생식 또는 재생산을 위해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가족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따라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혼인과 가족은 자녀의 출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녀의 출산이 혼인과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애초부터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남녀의 혼인 또는 생식기능을 상실한 남성이나 폐경기를 지난 여성의 혼인도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이 혼인과 가족의 필수적 구성요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는 성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남녀 또는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남녀에게조차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은 자녀의 출산이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불임, 성교불능, 자식을 갖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의 혼인을 설명할 수 없고 혼인허가를 받을 때 이러한 사항까지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박이 가능하다. 또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동성커플의 경우에도 타인의 정자제공이나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동성커플의 경우에도 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자녀는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참고 자료

김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