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의 개요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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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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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의 개요 및 운영방안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중심으로 -
공공관리제도의 개요
공공관리의 적용 대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도정법 제77조의 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시장군수가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업시행과정에 직적 개입하는 것은 아님
○ ‘관리’보다는 ‘지원’의 개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업체 선정기준 등을 제시하고, 관계법령 및 제시된 기준이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
○ 갈등 및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 간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이 원활해 지도록 정보공개 제도와 그에 따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최초의 공인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자금의 융자를 통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 등의 재원을 확충

<중 략>

○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전달 가능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대두
-제도의 장점만 부각시키기보다, 단점도 솔직하게 내놓는 용기가 요구됨
예) 예산 부족 가능성 및 사업비 융자 제도의 미비 등 단점
- 이미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진행 관정들과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장단점이 알려진 상황에서, 서울시와는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내용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c.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의 마련
○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은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시스템 구축 초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 미흡으로 현재 투입 예산 대비 효용이 저조한 상황
○ 의무적인 가입 및 정보공개를 지시하는 차원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인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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