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celona Traction 사건 판례평석

소개글

국제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국제법,Barcelona Traction,Barcelona Traction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고
관련 법규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마지막에는 견해를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Barcelona Traction 사건의 개요

Ⅱ. 판결내용

Ⅲ. 각국의 주장
(1)벨기에의 주장
(2)스페인의 주장

Ⅳ. 판결요지 및 평석

Ⅴ. 나의견해

Ⅵ. 사례의 정리

본문내용

Ⅰ. Barcelona Traction 사건의 개요
Barcelona Traction은 캐나다 법에 의해 1911년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되었다. 그 후 스페인에 많은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자본은 벨기에 국민에 의해 형성되었고 대부분의 주주는 벨기에인 들이었다. 스페인의 Catalonia지방에서 전력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Barcelona Traction회사는 Holding Company로서 많은 지사와 계열회사를 창설하였다. 이들 회사중 3개는 캐나다 법에 의해 설립되고 캐나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었다. 나머지 회사, Ebro Irrigation and Power Company, Catalonian Land Company, International Utilitzes Finance Corporation 등은 스페인 법에 의해 설립되고 스페인에 주된 사무소를 두었다. 스페인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카탈로니아 지방의 전력을 대부분 이 회사그룹이 공급하고 있었다. 벨기에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1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벨기에 인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사들였고 그 후 계속 벨기에 인들이 다수주주를 형성하였다. 특히 Sidro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벨기에 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가 다시 Sofina라는 또 다른 벨기에 회사가 소유하였다. 1차 대전 중 벨기에 영토가 침범당하는 경우 벨기에 재산이 적군에 의해 몰수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얼마동안 상당한 주식을 미국인 명의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벨기에 인들이 계속 진정한 소유자였다고 한다. 또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신탁에 맡기기도 하였으나 신탁관계는 1946년에 종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스페인은 벨기에의 주장을 부인하고 수탁인이나 명의인이 진정한 주주라고 한다. Barcelona Traction 회사는 여러 번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Pesta화,Pound화로 발행하였고 대부분이 Pound화로 발행되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